"이제 승소 판결문도 나왔으니 길고 긴 싸움도 끝났고, 알아서 돈이 들어오겠지?"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,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곤 합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부터가 진짜 냉정한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.법원에서 얻어낸 판결문은 자동으로 보증금을 입금해 주는 요술봉이 아니라,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인 '집행권원'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이번 3편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3가지 현실적인 보증금 회수 경로(강제집행, 합의, 집 떠안기)를 비교해 보고,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1. 집행권원 확보 후 선택 가능한 3가지 회수 길승소 ..

"보증금 못 준다고요. 소송하세요."임대인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, 저는 '이제 정말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구나'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.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면, 이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인 '집행권원'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.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보증금 1억 원대를 기준으로 제가 직접 지불했던 실제 인지액, 송달료 비용부터 전세권 설정 활용법, 그리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마주했던 현실적인 고민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법적 무기, 집..